국토교통부 2023년 핵심추진과제 - 주택시장안정과 주거약자복지구현 - 1. 규제지역 전부해제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해제 가. 용산‧강남3용산‧강남 3구 제외 모두 규제지역 해제 ① 서울 :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와 용산구만 빼고 전면 해제. ② 경기 : 과천‧광명‧성남(분당‧수정)‧하남 4곳 나. 용산‧강남3용산‧강남 3구 제외 모두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해제 수도권 분양가상환제주택 실거주의무(2~5년) 폐지 다. 규제해제지역 다주택자 적용 양도세 중과 규제 해제 75%(기본세율+20‧30%포인트) → 기본세율(6~45%)적용 라. 1세대1주택자주택처분시 비과세 혜택 요건완화 주택3년보유‧2년거주 → 비규제지역은 3년 보유 시 비과세 적용 (단, 비규제지역에서도 조정대상지역지정당시 취득한 주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