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관련참고]주택임대사업자의 보증보증보험관련(전액,일부,면제)에 대하여... ...

■ 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험관련(전액,일부보증,면제)에 관하여 간단하게 알아보면

□. 주택임대사업자 의무로는 

 가.부기등기의무

 나.보증보험가입 의무

 다.임대차계약시 신고의무

 라,임대료 증액제한(5%)

 

1. 주택임대보증금 보증보험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 보증회사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신 반환해 주튼 상품으로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보호하는 취지의 보험.

 보증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임대인(75%), 임차인(25%) 부담하게 됩니다 

 

2. 보증의무 가입대상

 (1). 민간건설임대주택

 (2). 제18조 제6항에 따라 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3). 동일 주택단지에서 100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4). 제2호와 제3호 외의 민간매입임대주택

 

3. 전액/일부/가입면제 요건

 (1) 원칙 : 전액 가입

 (2) 일부가입(담보권 설정금액과 임대보증금을 합한 금액에서 주택가격의 60%를 제외한 금액)

    아래 1,2,3 모두 해당할 경우

  ①. 근저당권이 세대별로 분리된 경우

    - 근저당권이 주택단지에 설정된 경우에는 근저당권의 공동담보를 해제하고,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근저당권 변경등         기의 방법으로 할 수 있음

  ②.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보다 선순위인 제한물권(단, 제1호에 따라 세대별로 분리된 근저당권 제외), 압류ㆍ가압류       ㆍ가처분 등을 해소한 경우

  ③. 임대보증금의 일부만을 보증금액으로 하는 것에 대해 임차인이 동의한 경우(동의서 제출)

  ​④. 일부가입 예 (APT)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245,000,000)

    담보권설정금액(0)

    전세보증금(295,000,000)

    주택가격(245,000,000x150%=367,500,000

    가입면제금액(367,500,000x60%=220,500,000

   일부보증가입금액(295,000,000-220,500,000=74,500,000

 

(3) 가입 면제

 아래 1,2,3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1. 임대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액 이하이고 임차인이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동      의서 제출)

 2. 임대사업자가 공공주택사업자(LH, SH 등 지방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공주택사업자가 보증      가입 등 임대보증금 회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경우(보증보험가입증서 제출)

 3. 임차인이 보증회사 및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운용하는 전세금 반환을 보장하는 보증에 가입하였고, 임대사업자가 해       당   보증의 보증수수료를 임차인에게 전부 지급한 경우(전세금반환보증보험가입증서 및 입금내역서 등 제출)

 

 

 

※ 보증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개인임대사업자]

  1.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2. 신분증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5. 임대차계약서 사본

  6. 부동산등기부등본(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7.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보증신청일 기준 유효한 증명서)

  8. 건축물대장(아파트 제외)

  9. 감정평가서사본(감정평가금액으로 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경우)

10. 인감증명서(인감으로 날인하는 경우,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11. 일부보증 가입 동의서(일부보증으로 가입하는 경우)

12.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나. 서울보증(SGI)

 1.임대사업자 등록증

 2.표준임대차계약서

 3.임차목적물의 토지, 건물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4.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 보증료율

 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1. 개인 : 부채비율,신용도에따라 0.099~0.438%

  2. 보증기간 : 보증서 발급일부터 1년(연단위 갱신)

 

 나. 서울보증(SGI)

  1. 개인 : 신용평점별 0.229~1.262%

  2. 보증기간 : 단지별 가입 : 보증의무가입기간 또는 연단위

   세대별 가입 : 임대차계약기간(연단위 갱신)

 

 

간략하게 주택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가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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