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부동산관련법규 개정 및 신설 - 주거약자를 위한 개선방안 중점으로 - 1.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액 범위확대 가.입법예고기간 2022.11.21.~2023.01.02. 나.시행시기 입법예고 후 심사 및 차관 국무회의 거쳐 시행예정 정부가 전세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떼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일부 개정하는 법안을 입법 예고했지만 정책 실효성은 여전히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액 정부는 소액임차인의 범위를 보증금 1억5000만원 이하에서 1억650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도 50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향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라. 정부가 '보증금을 떼이는 일이 없게'라고 홍보하고 있지만 ..

2023 부동산 정책-취득세,청약조건,재건축안전진단,다주택중과세등 1.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이 실거래가로 변경된다. 이전에는 신고가액이나 시가표준액 중 더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해 왔으나 1월 1일부터는 유상취득, 원시취득(건물을 신축해 취득)의 경우 실제 취득한 가액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가) 증여로 취득할 경우, 과세표준은 상대적으로 낮은 '시가표준액(개별공시가격 등)'을 적용했으나, 2023년 증여분부터는 '시가인정액'으로 취득가액이 매겨진다. 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5년에서 10년으로 기간이 확대된다. 2.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 무주택자면 거주지역 요건에 관계없이 어디든 참여 가능하다. 3. 재건축 안전진단 구조안전 항목에 대한 가중치를 50% →30%로 줄이고,..

도시계획 혁신 방안(도시규제로부터자유롭고,융복합적도시개발이가능한공간혁신3종구역도입) - 국토교통부보도자료- 1. 필요성 가. 現 도시계획 체계는 20세기 제조업 시대에 마련된 것으로 토지의 용도(주거·상업·공업 등) 와 밀도(용적률·건폐율)를 엄격하게 구분*·운용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주거지역을 분리하고, 상업지역과 제조업 중심의 공장지역도 구분 나.그러나, 경제·사회구조 변화로 인해 새로운 공간전략 요구 ①지식노동 중심의 4차산업은 주거·문화·여가 등이 어우러져 정보교환·인재유입에 유리한 직주근접형 산업공간 선호 ② 도시공간을 고밀·복합 개발하여 도시 내에서 이동시간을 줄이고, 한정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압축도시(Compact City) 부상 *도시지역에 인구의 92%가 거주하나, 사용면적(..

국토교통부 2023년 핵심추진과제 - 주택시장안정과 주거약자복지구현 - 1. 규제지역 전부해제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해제 가. 용산‧강남3용산‧강남 3구 제외 모두 규제지역 해제 ① 서울 :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와 용산구만 빼고 전면 해제. ② 경기 : 과천‧광명‧성남(분당‧수정)‧하남 4곳 나. 용산‧강남3용산‧강남 3구 제외 모두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해제 수도권 분양가상환제주택 실거주의무(2~5년) 폐지 다. 규제해제지역 다주택자 적용 양도세 중과 규제 해제 75%(기본세율+20‧30%포인트) → 기본세율(6~45%)적용 라. 1세대1주택자주택처분시 비과세 혜택 요건완화 주택3년보유‧2년거주 → 비규제지역은 3년 보유 시 비과세 적용 (단, 비규제지역에서도 조정대상지역지정당시 취득한 주택..

이제까지 기술한 대로 운동역학 시험의 적용 대상과 범위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로도 광범위하다. 인간의 의식과 끌개장의 상호 작용은 마음과 육체의 상호 작용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되었든 거기에 유용한 근본적인 에너지 수준은 누구라도, 어디에서든, 어느 때라도 측정할 수 있다. 오직 두 사람만이 필요하고, 그중 한 사람이 여기서 말한 근육 시험 기법에 익숙하기만 하면 된다. 실제적 용도의 가능성은 무한하다. 수치로 나타나는 끌개 패턴의 힘은 진실의 수준이나 정직성 정도를 여실히 보여주게 되므로, 진실과 거짓, 건설적인 것과 파괴적인 것, 실용적이고 효과 잇는 것과 비실용적이고 낭비적인 것들을 명확하게 분별하는 일이 가능하게 된다. 어떤 프로젝트나 개인들의 목표와 동기, 안건 등에 대해서도 감정할 ..

■ 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험관련(전액,일부보증,면제)에 관하여 간단하게 알아보면 □. 주택임대사업자 의무로는 가.부기등기의무 나.보증보험가입 의무 다.임대차계약시 신고의무 라,임대료 증액제한(5%) 1. 주택임대보증금 보증보험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 보증회사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신 반환해 주튼 상품으로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보호하는 취지의 보험. 보증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임대인(75%), 임차인(25%) 부담하게 됩니다 2. 보증의무 가입대상 (1). 민간건설임대주택 (2). 제18조 제6항에 따라 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3). 동일 주택단지에서 100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4). 제2호와 제..

제8장 진정한 성공 P193 전인적 인격체로서의 성공이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의 모든 이들에게 유익을 주는 성공적인 삶의 방식인 것이다. 성공적인 사람들의 인생이란 그들이 이룩한 성취의 전체적인 맥락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반면,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이란 '성공한' 사람들의 건강과 인간관계를 부패시키는 일이 적지 않다. 부유하고 유명하지만 정신이 황폐화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것은 돈이 너무 많다든지, 유명하다든지, 너무 많은 주목을 받는 것 그 자체에서 생기는 비극이 아니라 그런 것들로 자신들의 에고를 왜곡시켜, 소위 큰 자아가 아닌 작은 자아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생겨나는 현상이다. 작은 자아란 칭찬에 약한 우리의 일부분이다. 큰 자아는 성공에 겸손하고 감사할 줄 아는 성숙된 우리의 모습이..

제1장 의식의 데이터베이스 p215 칼 융은 인간 경험의 장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면서 '동시성 synchronicity'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여기'의 사건이 '저기'의 사건의 '원인'이 되지는 않는다. 두 사건은 동시에 나타나는 것이다. 원인과 결과가 순서에 따라 일어난다는 뉴턴적인 선형 개념이 아니라면, 두 사건 사이를 이어주는 것은 무엇일까? 물론 두 사건들은 보이지 않는 끈에 의해 서로 관련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는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중력이나 자기장이나 우주 풍이나 에테르에 의해 연결된 것은 아니다. 두 사건은, 두 사건을 동시에 포함하는 같은 등급의 끌개장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사건들이 거의 동시에 이러 나든 시간차를 갖고 순서대로 일어나든 사건으..

개요 전 세계 인구의 에너지 수준에 대한 분포도를 그림으로 그리면 흡사 뾰족탑 모양을 연상시킨다. 전인구의 85%가 분기점인 200 이하에 속하며, 인규 전체의 평균 의식 수준은 오늘날 204에 도달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붕 꼭대기에 잇는 비교적 소수의 강력한 힘이 바닥에 깔린 사람들의 약한 에너지를 상쇄함으로써 204의 평균치를 얻게 한다. 언뜻 보기엔 뭔가 잘못되지 않았는가 하는 느낌이 들기 쉽지만, 세상살이의 모습을 살펴보면 수긍하게 된다. 아직도 생존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지구 도처에는 너무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250이 되기 전까지는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만족할 만한 수준이 못된다. 250 수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어느 정도의 자기만족이 생기고, 그로써 의식의 진화 선상에 서..

의식의 다양한 차원들이 표현되는 방법은 실로 심원하며,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 영역이 광범위하다. 그것들이 끼치는 영향은 미묘하면서도 엄청나다. 200 이하의 수준은 개인이든 사회이든 파괴적인 삶을 뜻하며, 200 이상의 수준은 잠재력의 건설적인 표현이다. 200이라는 결정적인 수치는, 잠재력과 억지의 힘의 분기점이 된다. 의식의 에너지장에 상승하는 감정을 거론할 때 유념해야 할 것은, 감정이란 것이 한 개인의 내면에 순수한 상태로 명백하게 드러나는 경우는 드물다는 점이다. 의식의 여러 층들이 언제나 복합되어 있게 마련이다. 이런 삶의 조건 속에서는 이런 의식 수준이었던 사람이 다른 조건을 만나면 전혀 다른 의식 수준일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의 총체적인 의식 수준은 이처럼 다양한 여러 수준들..